법령 노동조합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2. 판례 목록
(18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누5421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7.6.1.(35),1637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1996년
1995년
7. 대법원 1995. 3. 10. 자 94마605 결정
[임금협약무효확인및효력정지가처분][공1995.5.1.(991),1698] 임금협약무효확인및효력정지가처분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1993년
9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1누10787 판결
[노동조합규약변경보완시정명령취소][공1993.7.15.(948),1716] 노동조합규약변경보완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1992년
12. 대법원 1992. 5. 8. 선고 91누10480 판결
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2.7.15.(924),2024]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991년
13. 부산고법 1991. 9. 25. 선고 90구3232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노동조합규약변경보완시정명령취소][하집1991(3),504] 노동조합규약변경보완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법 헌법
14. 대법원 1991. 7. 9. 선고 91도1051 판결
[노동조합법위반,노동쟁의조정법위반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][집39(3)형,806;공1991.9.1.(903),2184]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형법 1983년
16. 대법원 1983. 7. 12. 선고 82도3216 판결
[노동조합법위반][집31(4)형,7;공1983.9.15.(712),1296] 노동조합법위반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철도소운송업법 철도소운송업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76년
195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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